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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론으로 보는 새로운 현대사회 분석 보고서!

『인정의 시대』는 현대사회의 변동 과정을 추적하면서 여기에 담긴 새로운 인정 요구를 도출해내고, 이를 통해 오늘날 대안적 사회의 토대가 되는 ‘인정관계’가 무엇인지를 밝힌 책이다. 총 8개의 장으로 진행되지만,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다. 1부에서는 현대사회 분석을 위한 개념틀로 사용되는 인정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제시한 인정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현대사회의 변동 과정을 다섯 가지 인정관계의 구조변화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론적인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2부를 먼저 읽어보는 것을 권한다.

왜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가?
루소와 헤겔에서 푸코와 악셀 호네트까지
인정이론으로 보는 현대사회 분석 보고서!

한국 사회는 ‘사회적 무시’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라서, 명문대를 가지 못해서, 여자라서, 비정규직이라서, 경비원이라서 등등 숱한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경험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에게 이로 인한 모멸감은 거의 일상적인 감정이다.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이 구조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왜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가? 무시의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책 『인정의 시대』는 그 답을 ‘인정’(認定)에서 찾는다. 애초에 무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이 처음부터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인정투쟁’이란 이런 왜곡된 인정 질서에 저항하는 사회적 투쟁에 다름 아니다. 가령 최근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시위나 성소수자들의 점거 농성은 단순한 생존투쟁도 권력투쟁도 아니다. 이는 일상화된 무시와 구조화된 차별에 저항하는 인정투쟁이라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점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

이 책은 이처럼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사회적 무시와 모멸감으로부터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인정투쟁을 통한 사회 변화라는 대안을 찾아낸다. 저자 문성훈 교수는 인정이론의 제창자이자 현재 프랑크푸르트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 악셀 호네트의 제자로서 국내 인정이론 연구의 권위자이다. 다년간의 문제의식을 종합한 『인정의 시대』는 우리 사회를 인정관계 구조변화라는 새로운 틀로 분석한 첫 연구 결실로, 인정을 키워드로 사랑, 정치, 경제, 문화, 세계화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진보의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왜 인정이 문제인가? - “모든 정치적 투쟁은 사회적 무시에 대한 도덕적 분노로부터 시작된다”

멀리는 헤겔, 가까이는 악셀 호네트가 주창한 인정투쟁 개념은 오늘날의 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권력을 둘러싼 갈등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성 운동이나 성소수자 운동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사회적 투쟁들은 정치경제적 갈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성을 갖는다. 또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를 계기로 터져 나온 촛불집회는 ‘정부가 국민을 무시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주권적 존재로서 인정받으려 했던 인정투쟁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차별 철폐를 부르짖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다.

이처럼 모든 정치적 투쟁 뒤에는 사회적 무시에 저항하며 타인과 사회로부터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깔려 있다. 인정이론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을 하나의 키워드로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매력이 크다. 물론 인정 개념이 이토록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삶과 사회적 인정이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의 1부 1장에서는 현대사회 분석을 위한 개념틀로 사용되는 인정 패러다임이 무엇이며, 인간의 삶과 사회적 인정이 어떤 연관을 맺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사회란 근원적으로 상호인정을 통해 형성된 공존관계의 총체임이 드러난다. 즉 사회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바로 ‘인정관계’이며, 모든 사회적 투쟁은 결국 인정을 둘러싼 투쟁이라는 것이다.

인정과 진보 - 반동을 불러오는 빗나간 인정투쟁 vs 도덕적 진보를 추동하는 인정투쟁

그렇다면 모든 인정투쟁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컨대 ‘일베’나 일부 기독교 분파들의 동성애 혐오 발언과 같은 ‘혐오 표현’(hate speech)들은 그들만의 인정 욕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1부의 2장과 3장에서는 설명되는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은 기존의 인정투쟁 관점을 더욱 체계화하면서 개개의 인정투쟁들의 규범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덕적 지평을 제공한다. 호네트의 인정이론은 헤겔의 인정투쟁 개념을 발전시켜 정치적, 사회적 정의의 도덕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인정투쟁은 기존에 형성된 사회적 인정 질서가 제공하는 인정관계를 넘어서 그 범위와 내용을 확장할 때 도덕적 진보를 추동하는 인정투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그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기존의 인정관계의 범위와 내용을 축소하려는 인정투쟁은 반동을 불러오는 빗나간 인정투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당한 인정투쟁을 기존의 인정관계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제 신자유주의적 사회가 어떤 점에서 인정투쟁을 우월성 투쟁으로 변질시키는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역시 가능해진다.

“실력사회는 실력이라는 기준, 특히 오늘날에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편적 인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을 경쟁력이라는 하나의 잣대를 통해 서열화할 뿐 아니라 다양한 개성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극심한 자기 억압을 낳는다. 경쟁을 통한 인정 획득은 경쟁력이라는 잣대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지, 이에 대한 투쟁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사회의 도덕적 진보를 추동하는 인정투쟁은 기존의 인정 기준에 저항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적 인정을 향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경쟁을 통한 서열화와 상반된 것이다.”(114쪽)

인정투쟁으로 보는 현대사회 구조변동 - 신자유주의적 사회를 넘어서기 위한 ‘5대 인정’

이렇듯 신자유주의적 사회에서 인정투쟁의 많은 부분들이 경쟁적 사회 질서에 의해 제약된다면,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토대를 이루는 인정관계의 위기는 필연적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통합의 해체 또한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양극화는 ‘1% 대 99% 사회’라는 말이 보여주듯 일종의 신분 사회화하는 현상을 낳음으로써 사회적 무시와 차별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왜곡된 인정관계 속에서 보통사람들은 일상적인 무시와 차별과 혐오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정투쟁들은 빗나간 방식이든, 정당한 방식이든 사회 영역 곳곳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극심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2부에서 저자가 탐구하는 것은 각각의 사회 영역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인정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관계를 넘어 제반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현대사회의 변동 과정을 다섯 가지 인정관계의 구조변화로 해석하며, 친밀성, 정치, 경제, 문화, 세계질서 영역에서 어떤 새로운 인정 요구가 등장하는지를 각종 통계와 사회과학적 연구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탐색한다.

4장에서는 “친밀성 영역”의 인정관계 구조변화를 다룬다. 급격한 이혼율 증가가 말해주듯 부부 관계에서 사랑이란 요소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제 남성과 여성은 전통적 성 역할의 담당자가 아니라, 자신을 그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역할분담 관계를 넘어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서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이다.

5장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의 인정관계 구조변화를 다룬다. 1987년 형식적 민주화가 달성된 이래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급격한 변동은 국민의 자기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인정 요구가 제기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치 엘리트의 권력 장악 수단으로 변질됨에 따라 이제 국민은 촛불집회에서 볼 수 있듯이 단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한 표 민주주의’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주권적 존재로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주체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는 유권자에서 주권자로의 새로운 인정 요구이다.

6장에서는 “경제적 생산 영역”의 인정관계 구조변화를 다룬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양극화 현상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단지 사회복지의 확대만이 아니라, 정규직 고용 노동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실업자 모두를 사회적 노동 주체로 인정하자는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는 생산 주체에서 사회적 활동주체로의 새로운 인정 요구이다.

7장에서는 “문화적 생활 영역”의 인정관계 구조변화를 다룬다. 커밍아웃이란 유행어가 말해주듯 사회적 소수자들의 등장은 동질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질성을 포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유대 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서로를 자아 형성의 주권자로 인정할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이는 동질적 존재에서 차이의 주체로의 새로운 인정 요구이다.

8장에서는 “세계질서 영역”의 인정관계 구조변화를 다룬다.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는 흡사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제 모든 인간이 세계 공동체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인류의 자기의식이 서로를 세계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데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이는 국적적 존재에서 세계시민으로의 새로운 인정 요구이다.

이렇듯 남녀 관계에서부터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회 변동을 ‘인정’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날 진보적 사회운동의 규범적 목표는 새로운 인정 요구에 맞추어 기존의 사회적 인정 질서를 변혁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정이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라면, 개인들이 자신의 개성에 대해 더 많은 부분을 확신할 뿐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다른 한편 더 많은 개인들이 완전하고 특수한 사회 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사회 통합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바로 ‘진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회적 무시에 저항하는 인정투쟁은 사회를 진보시키는 도덕적 힘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무시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이러한 인정투쟁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서론 - 왜 인정인가?

1부 인정 패러다임
1장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정이론적 이해
1. 인간의 삶과 인정
2. 사회에 대한 인정이론적 이해

2장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
1. 자아실현의 사회적 조건
2. 인정이론과 사회 발전

3장 인정투쟁과 진보적 사회 변혁
1. 인정투쟁의 구조
2. 투쟁의 유형들
3. 인정투쟁과 사회 구조

2부 현대사회 변동과 인정관계 구조변화
4장 친밀성 영역의 구조변화 - 역할분담자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1. 근대 가족의 등장과 실상
2. 부부관계의 구조변화
3. 역할분담에서 사랑의 관계로

5장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의 구조변화 - 유권자에서 주권자로
1. 오늘날 민주주의의 상황
2. 민주주의의 종말인가? 지속적 민주화인가?
3. 지속적 민주화의 방향

6장 경제적 생산 영역의 구조변화 - 생산주체에서 사회적 활동주체로
1. 유연성 인간과 사회 병리현상
2. 오늘날의 자본주의
3. 자본주의적 인정관계의 구조변화

7장 문화적 생활 영역의 구조변화 - 동질적 존재에서 차이의 주체로
1. 타자 형성의 사회적 메커니즘
2. 타자들의 실상과 인정 요구
3. 동질적 존재에서 차이의 주체로

8장 세계질서 영역의 구조변화 - 국적적 존재에서 세계시민으로
1. 세계화와 탈국민국가적 현상들
2. 세계화에 대한 저항과 세계시민권
3. 국적적 존재에서 세계시민으로

결론 - 사회철학의 정신
주

호네트의 인정이론은 인정 경험이 개인의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하게 할 뿐 아니라 적극적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간 상호 간의 의무로 규정하려는 윤리적 입장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입장은 종래의 윤리학이 전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두 가지 경쟁적 노선인 목적론과 법칙론의 대립을 넘어선 것이다. 호네트에 따르면 윤리란 목적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그렇다고 법칙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입장은 일정 정도 편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87쪽)

사회적 인정질서와 갈등하는 개인이 증가하면서 또한 이들의 갈등 경험이 일반화되고 집단화될 때 현실사회는 사회적 인정의 대상과 내용을 확장하려는 인정투쟁에 직면하게 된다. 즉 자신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적 저항과 병리적 사회 극복을 위한 집단적 투쟁이 가시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자신을 무시한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것도, 자신을 배려, 권리 부여, 연대 형성에서 배제하는 사회 자체를 철폐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는 새로운 인정질서를 형성함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공존하고 화해할 뿐 아니라 각자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목적으로 한다. 인정투쟁은 바로 이런 점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 (92쪽)

나는 유연성 인간의 등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경제적 변화를 특히 인정관계의 구조변화로 해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하나의 개념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비판적 대안 역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경제적 변화를 인정관계 변화로 해석한다면, 흡사 맹목적으로 보이는 경제적 변화 과정에 규범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일어나는 경제적 변화를 인정관계 구조변화로 해석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규범적 발전 방향은 경제 외적인 논리를 통해 경제적 질서를 비판하고 변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질서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 관계를 바꿈으로써 경제 질서를 변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변혁 논리를 제공하게 된다. (276쪽)

현대사회는 특히 인정이 문제가 되는 사회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사회에서처럼 신분이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인정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한 되고 싶은지는 사회적 인정관계 속에서 대답되고 상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가 급격히 변동하는 시기에는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민한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결국 사회적 인정관계를 문제로 삼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인정은 사회 변화를 개념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464쪽)